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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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200만원 벌금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폭행 - 공소기각
2016-07-25 | 조회수 3,819 | 글번호 : 48
   
 
2016년 12월 24일,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약속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무작정 나가 수원의 번화가에 갔습니다. 당시 많은 커플들이 길거리에 있었고, 모태솔로였던 의뢰인은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그 골목은 굉장히 한적하였고,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걸어가던 여성의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 또한 반항하는 의뢰인을 억압한 채 강제로 허벅지와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저지하기위해 2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전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음은 재판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검찰조사단계에서의 수사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최대한 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시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아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음에서 제시한 각종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