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7-21 | 조회수 3,553 | 글번호 : 46
   
 
2016년 2월 2일 오후 2시경, 의뢰인과 친구는 학원이 끝난 뒤 함께 지하철에 탔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자리가 남지 않아 의뢰인과 친구는 서로 건너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병행하여 피곤했는지 금새 잠들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입을 벌리며 자고 있는 모습이 재밌었던 의뢰인은 몰래 친구가 자고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에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사진을 보면, 친구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도 촬영되었지만 피해여성이 짧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도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촬영된 피해여성의 신체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될 경우엔 고의였든 실수였든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은 꺼려하였지만 변호사와의 접촉은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