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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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7-18 | 조회수 3,386 | 글번호 : 44
   
 
2016년 2월 25일, 의뢰인은 서울도심의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기다리던 중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셀카기능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셀카기능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이 본인을 찍은 줄 알고 의뢰인에게 사진을 보여달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단순히 셀카를 찍었다고 얘기했지만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의뢰인의 셀카사진 뒤에 피해여성의 전체실루엣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위험을 느낀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인정될 경우엔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될 경우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수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엔 의뢰인의 사진이 본 법률에 해당되는 사진인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한음에서는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양형에 중요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한음에서 주장한 사항이 일응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