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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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07-14 | 조회수 3,887 | 글번호 : 43
   
 
2015년 12월 12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7세 여학생에게 옷을 입어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고쳐준다고하며 여학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여학생은 본인이 옷을 가다듬겠다고 했지만 2~3번의 옷을 갈아입을때마다 의뢰인이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스치듯 만졌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은 일을 안하겠다며 나와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로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사건은 제3항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학생을 추행한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음에도 계속적인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까지 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재판단계에서부터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정확한 사건정황을 알기위해 경찰, 검찰조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강압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여성의 진술의 모순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죄의 형량을 줄이는데 힘썼습니다. 이 외에도 탄원서 등과 같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죄가 인정되긴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등을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