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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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7-14 | 조회수 3,479 | 글번호 : 42
   
 
2016년 2월 3일, 대학생인 의뢰인의 자취방에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잠깐 화장실에 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상한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남자친구가 야동을 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친구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 의뢰인과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다가오자 이 사실을 말하고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어서 찍었던 것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여자친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는 혼자 받다가 검찰조사단계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만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은 우선 피해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점, 범죄인것을 안 후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타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 및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등을 살펴본 뒤,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