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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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6-07-12 | 조회수 3,499 | 글번호 : 41
   
 
2016년 3월 2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탄 18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일명 '쪽팔려 게임'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의뢰인은 친구들로부터 옆칸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힘껏 주무르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이라고만 생각한 의뢰인은 옆칸으로 건너가 여성의 엉덩이를 힘껏 주물렀습니다. 함께 따라온 친구들에게 돌아가려는 순간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잡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모두 도망을 간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부모님께 연락하였고, 부모님께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과 같은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조사 대응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 모든 죄를 시인하기도 하고,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반항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경우 모두 의뢰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당시 친구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한 뒤, 피해여성과 합의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의뢰인의 범행동기가 우발적이였을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술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 및 기타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의뢰인의 연령 및 범행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