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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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2016-05-27 | 조회수 3,783 | 글번호 : 12
      
 
2015. 12. 24 20대 후반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으로 예상했던 의뢰인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편리할 것 같아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안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의뢰인은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쥔 채 계속 서서 갔습니다. 19:00경이어서 그런지 지하철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지하철사법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고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사진첩에 여성의 치마 속 사진이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핸드폰이 본인 것이고, 핸드폰 사진도 본인이 촬영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본인 것이고 본인도 모르게 사진이 찍힌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찍은 것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은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게 되었고, 결국 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음으로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제1항에 해당된다.
 
 
위 사건과 같이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죄를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처럼 자칫잘못하다간 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놓친 점은 없는지, 진술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사건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파악을 통하여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실제로 의뢰인의 사진첩속에 지하철 바닥 등과 같이 연속촬영에 의해 찍힌 사진들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