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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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지했으나 재차 추행)

벌금 200만원
2016-05-23 | 조회수 3,661 | 글번호 : 11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했지만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지하철이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은 항상 붐볐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니 탈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5. 10. 20 의뢰인은 평소같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날따라 더 지하철 안은 붐볐고 의로인은 실수로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딱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이후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접촉할때마다 엉덩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 12. 22일 8시 30분 경, 의뢰인은 저번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는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3차례 가량 쓰다듬었고, 엉덩이를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여성의 제지를 받았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난 뒤 다시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은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로부터 연행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한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긴장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사건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의로인분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이 사건에 관한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상담하고 변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하우도 보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엔 보다 세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점, 한번의 제지 후 또 한번 다시 추행을 한 점,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을 감안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