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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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16-05-23 | 조회수 3,681 | 글번호 : 10
   
 
인천의 한 대학에 다니는 20대 중반 의뢰인은 방학동안에도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2015. 12. 24일 약속이 없던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P2P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군대가기 전에 P2P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마지막이었던 의뢰인은 4년만에 이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볼만한 영화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여 여러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유명한 야한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제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하기에 주저없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운을 받고 보니 그 영화와는 다른 영화로서, 음란한 내용이 전부인 독립영화같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볼 생각도 없고 볼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7분정도만 보다가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미디영화를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쯤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유포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로 영상을 올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P2P사이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겪는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한음에 의뢰요청을 하였고,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한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 사안은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제1항 제1호를 위반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본인 스스로도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실수로 인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진술과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혐의를 받는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진술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경위 및 관련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이고, 관련된 객관적 증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엔 진술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진술할 때 어떤 점을 신경써서 얘기해야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영상을 받고 바로 지운 점, P2P사이트를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아 유포된다는 특성을 모른 점, 게시판에 명시된 것과 실제 영화내용이 달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