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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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5-10 | 조회수 3,833 | 글번호 : 9
   
 
2015년 12월 20일,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공모전과 관련한 회의를 하기위해 대학 동기들과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막상 신촌에 도착해보니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18:00경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촌 인근을 혼자 배회하다, 댄스팀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힙합을 추는 여성댄스팀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서 추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댄스팀은 크롭티에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댄스팀은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힙합여성댄스팀의 댄스가 끝난 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번호를 묻기 위해 쫓아 갔습니다. 그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많이 상한 의뢰인은 그 여성뒤를 지나치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10분 뒤, 여성이 무리에서 떨어져있을 때 다시 다가가 추근덕거리는 척 하면서 치마속을 또 한번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있던 그 여성에 무리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거절당한 것에 분개하여 충동적으로 촬영했던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홧김에 한 행동이며 지우려고 했다고 항변해보았지만 본인의 말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한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공개정보처분, 10년간의 취업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여러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에 참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단일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했을 때 보다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충동에 의한 것인 점, 피해여성과 합의하였고 피해여성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심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가지 않고 교육만 이수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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