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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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2016-05-10 | 조회수 3,878 | 글번호 : 8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토익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종로에 있는 한 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게을러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아침반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침반강의를 듣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4일 08:15 경,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난히도 많은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인하여 열차 안이 많이 붐비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토익 듣기 파일을 듣기 위해 에코백에 있던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몇 번 접촉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녹음파일을 듣던 의뢰인은 뒤에서 미는 사람때문에 앞에 서있던 그 여성과 또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 했으나 뒤에서 미는 사람때문에 몇번의 접촉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앞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뢰인은 이어폰을 꽂고 있던 상태라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버스에서 내리자 그 앞에 있던 여성이 쫒아와 신체적 접촉이 너무 불쾌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그 여성분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며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던 여성이 계속적인 신체적 접촉이 불쾌하여 버스안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기 바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죄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고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끝나갈 무렵,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음으로 사건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의뢰인이 죄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0만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엔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등록,공개처분, 10년간 특정직종에서의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각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사건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히 말씀드려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버스 안이 만원이었던 점, 의뢰인 주변에 있었던 A씨가 의뢰인이 핸드폰을 찾느라 몸을 움직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당시에 관하여 오해했다고 하며 합의를 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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