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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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6-05-10 | 조회수 3,717 | 글번호 : 7
   
 
의뢰인은 30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2015년 8월 20일 8:30경, 의뢰인은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시간이어서 그런지 열차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차를 놓칠경우 지각이 확정될 의뢰인은 몸을 구겨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모두 짧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밀려 앞의 여성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던 의뢰인은 몸이 땀으로 인해 끈적해진 상태였고, 앞의 여성과 접촉을 할때마다 그 끈적한 상태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여성과 같은 역에서 내린 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접촉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15:00경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던 여성(30대 회사원)이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신고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의뢰인이 사과했던 것을 녹음하여 증거로서 활용을 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수사를 혼자서 계속 받던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하자 조사 도중 법무법인 한음으로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이나 사우나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경찰수사에서 계속 말을 바꿀 경우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은 오히려 죄가 있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더 곳의 CCTV확보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의뢰인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건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사건에 맞는 각기 다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뢰인이 사과하는 녹취가 있는 점 및 초기진술 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범죄의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가 추후에 의뢰인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시의 열차가 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