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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4-27 | 조회수 3,794 | 글번호 : 6
   
 
2015년 6월 22일, 20대 후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동기들과 시험이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홍대의 한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23:00경 의뢰인과 일행들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와 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일행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이었으며 우연히도 의뢰인과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던 의뢰인은 본인과 같은 성향의 피해자와 친해졌고 그 자리에서 번호도 교환했습니다.

음악소리에 점차 흥이 오른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함께 스테이지에 나가 춤을 추었고, 의로인과 피해자는 흔히 말하는 부비부비 형태의 춤도 함께 추었습니다. 01:00 경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옆자리에 앉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금씩 스킨쉽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둘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허벅지를 쓰다듬자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좋으면서 튕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계속적으로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 두번 거절의 의사를 밝힌 뒤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03:00경,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클럽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소에 당황한 의로인은 법무법인 한음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당시의 상황 및 주변인의 진술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며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최상의 대응법을 결정한 뒤엔, 의뢰인 분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을 대변하여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발생 상황 및 주변인의 진술을 보아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