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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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4-11 | 조회수 3,810 | 글번호 : 5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써 2015년 9월 12일 새벽 12시 30분경 사당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하였습니다. 해당 지하철에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빈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자리에 기대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졸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잠든 척을 하고 있었고, 지하철에 하차하자마자 의뢰인을 역무원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한 신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실하였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법인은 우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사로서의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심문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성범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검토 한 뒤 의뢰인의 최소형량을 위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를 하였지만 본 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제출하는 등의 변호를 한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을 선처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