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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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3-17 | 조회수 3,630 | 글번호 : 4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퇴근길인 2015년 8월 중순 저녁 6:30경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한 순간 욕정이 생긴 의뢰인은 처음으로 그 여성의 미니스커트 속을 스마트폰으로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한 켠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시민이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 출동한 지하철 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써 기본법인 형법보다 형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면 무조건 본인의 신상정보를 20년까지 등록,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작은 처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 법인에는 성범죄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피의자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촬영 동영상을 보면 성적 수치심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1회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성범죄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사는 본 법인과 피의자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후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법원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발적인 사건이고 초범인 점을 부각하여 주장한 점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큰 이유로 생각됩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