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6-03-17 | 조회수 4,059 | 글번호 : 3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7월 7일 저녁 7시경 서초의 한 음식점에서 좌식테이블 밑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직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강제로 손을 잡고 있는 등의 행동으로 총 2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점, 피해자의 만류에도 지속하여 더듬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상 이유에 해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써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형이상 받는 것은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분야의 취업제한, 국가에 DNA의 보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벌에 이어 보안처분도 당연하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평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년 맞이 회사회식에서 과하게 취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점 등을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쉽게 검찰에서는 기소를 진행했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본 법인의 조력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본 법인에서 제출한 성범죄 양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선고가 유예되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