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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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2022-01-05 | 조회수 1,245
   
 
의뢰인은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은 시점에서도 학원에서 고소인에게 운전을 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도로연수를 받아야 하는 고소인의 옆에 서서 브레이크 및 액셀 등 페달에 대한 부분서부터 차근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교육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고소인과 이야기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만, 교육 첫날이고 운전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런가 보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교육 일정을 정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지 않고 자신을 추행했냐고 따지는 문자가 그날 저녁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무슨 말이냐, 따지게 되었지만, 고소인은 자신을 추행한 것이 분명하니, 환불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의뢰인을 겁박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인지라,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하며, 고소인에게 당당하게 말하였고, 그렇게 답은 오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지냈으나,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을 아는지,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고, 실제 고소가 될 줄은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녀 구분을 따지지 않고, 그동안 원생들을 다름이 없이 가르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되었기에 취하는 되지 않음을 설명하니 한숨을 쉬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물어보기에, 빠르게 의뢰인만을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게 되었고, 교육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주길 바랐습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오기 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전담팀에서는 서둘러 경찰서에 전화하여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연기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무혐의를 받을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학원 내에는 CCTV가 존재하였고, 교육이 있던 차량에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었고, 따로 보전 요청을 하지 않아도 CCTV 자료 관리자가 의뢰인이었기에 무사히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한 자료 그리고 CCTV를 검토하며,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의뢰인을 위해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할 즈음, 수사관하고 약속한 일자가 되어 그동한 준비한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조사 시간은 예상을 넘어서 오래 걸렸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인할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부인하였습니다.

몇 번의 조사 및 반박하는 자료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아쉽게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교육을 위해 접촉했다고 하나, 고소인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하였고 사건은 구공판, 즉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들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오히려 저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증거기록을 볼 수 있으며, 그 기록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기소 처분을 했을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역을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복사한 후, 내용 검토 후 CCTV에 대한 내용을 재정립하여 의뢰인이 왜 무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변론요지서와 증거 파일을 근거로 판사님께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만지고,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 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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