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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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학생)
2021-11-02 | 조회수 240 | 글번호 : 1
   
 
의뢰인은 아직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독서실과 길거리 학교 등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그러다 피해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던 의뢰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신고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오게 되어 1차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진술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에 신고한 피해자 말고도 다른 불특정 피해자들의 사진과 촬영물들이 나와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라 철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과 영상물은 많았다고 보호자들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았다고 말하는 것과 정확한 개수는 엄연히 달랐기에, 선임 이후 우선적으로 행해야 했던 전담팀을 구성 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증거자료 수집, 특정되는 피해자들과 합의 및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많아지고, 실제 현행범으로 검거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신고된 사례가 아닌 이상, 얼굴이 노출되는 촬영물은 드물기에 특정된 피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는지가 제일 큰 양형 사유이기에, 이번 사건처럼 특정된 피해자가 적고 불특정 피해자가 많은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타 다른 사건과 달리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합의 및 노하우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특정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렌식이 끝나고 나온 촬영물의 개수를 정하고,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받던 날, 체크하여 빼야 하는 부분은 빼면서 조사 진행하였고, 더불어 특정한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든 의뢰인과 함께 만든 자료들을 모은 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17세의 소년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17세의 소녕으로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 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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