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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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0-27 | 조회수 272 | 글번호 : -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을 거닐다,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신체를 만지고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주변 CCTV 등은 없었기에 당시 동선을 체크하며 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술에 의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던 의뢰인은 한 달이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지 몰라 당황하던 의뢰인은 우선 첫 조사를 혼자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동선을 파악하여 다른 곳에 CCTV를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는 경찰에 모습에 놀라서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따라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중간중간 기억나는 장면들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조사 시 부인했던 취지로 진술했던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에 도움을 요청한 다음날 급히 의뢰인을 위하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신 조서부터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전후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기관 협조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 본 결과, 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처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었기에 서둘러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안내된 정상 자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경찰에는 인정하는 취지에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조사받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 전담팀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동안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저질렀던 일에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준비된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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