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0-25 | 조회수 265 | 글번호 : 1
   
 
의뢰인은 헌팅이 가는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술집 영업시간이 짧아 헤어지기 아쉬웠던 두 사람은 피해자 친구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 게임을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자 점점 스킨십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해진 것은 맞지만, 그런 행위까지는 원하지 않았기에 거절 의사를 내비쳤고 이미 술에 취할 대로 취한 의뢰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라고 화가 난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라 하였고, 의뢰인은 그때 술이 깨어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분이 안 풀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성범죄에서 감경되는 경우는 최근 오히려 처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처벌의 강도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도 술에 만취하여 저질렀다고 하나 정당화될 수 없었고,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자신의 행동이 기억이 난다고 하여, 방향은 처벌 최소화로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의뢰인만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한 다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동안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처를 받는 것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 정상 자료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순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지, 즉 합의를 하였는지가 제일 중요하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신고했을 때와 달리 화는 많이 누그러졌으며, 당시 분위기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걸렸지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경찰 조사는 여러 번 발생되지 않았고,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피의자 진술 마치면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 및 합의서,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자료를 첨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박광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