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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2021-10-14 | 조회수 120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피해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피해자를 좋아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계속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하면 안 될 행동을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통해 하게 되었고, 이런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고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게 되었고 수사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보호자는 깜짝 놀라 아이가 잘못될까 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반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성인과 달리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질의 정도 및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준이 되기에 그 양형 기준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정상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했기에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합의 의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보호자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기에 합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 없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점이 또 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피해자 측 가족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극구 거절하였고 화를 내었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누그러진 마음을 보인 피해자 측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의 조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모든 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진행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저지른 행동은 매우 나쁜 경우였기에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자료를 포함한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의뢰인 또한 재판부에 출석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시간의 상담 및 20시간의 성교육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 1호는 몰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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