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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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0-14 | 조회수 230 | 글번호 : 1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술을 한 잔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열차에는 사람이 많아 앉아서 갈수 없던 의뢰인은 문쪽에 지친 몸을 기대어 집으로 가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 안 남기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서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아직 술에 취한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자제시키기 힘들어 사람들이 많아 자리를 피하는 척 피해자 근처로 가서 추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겁이 나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을 특정한 경찰은 연락을 통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시에도 다툼이 없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말하였지만, 실제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했기에, 의뢰인 사건 전담팀을 꾸려 초반 사건 진행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말한 당시 사실 관계와 비교하며, 첫 조사 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기에, 선처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자료들을 만들면서 조사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아울러,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미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특이한 부분은 없이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다행히도 그동안 풍부한 합의 사례로 인해 경험이 많은 전문팀은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련된 정상 자료들과 합의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인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이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각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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