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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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1-09-30 | 조회수 206
   
 
의뢰인은 자주 이용하던 SNS를 이용하였고, 그곳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피해자를 보고 반한 의뢰인은 관심을 끌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지만, 그 내용이 정도를 넘어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한 경고 메시지를 받고는 의뢰인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다시 평소 생활을 보내던 어는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음란한 내용도 담겨 있었기에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부분이 기억이 난 의뢰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다,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좋은 분들의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시 메신저로 보낸 대화는 이미 삭제가 되었기에 의뢰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담 당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정보 확보는 중요하기에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팀이 만들어졌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합의 전문팀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정상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으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강경하게 합의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몇 번의 조사 일정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합의 전문팀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이루어졌기에 서둘러 합의서 및 정상 자료들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현재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 및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사정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란물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음란물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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