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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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2021-09-24 | 조회수 99 | 글번호 : 757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을 자신이 근무하였던 곳에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동성으로 자신이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였는데, 그저 편하게 한다는 태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 그런 일은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혼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신이 했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위임받고 진행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파악하니,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처분이 될 수 있는 검찰 단계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소유예로 연금에 문제가 없이 진행해야 했기에 서둘러 피해자와 접촉을 해야만 했지만, 피해자는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었고, 검찰에 처분 보류 요청과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득하면서, 최대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만들었고, 그동안 혼자 조사에 나가 진술했던 내용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 의뢰인의 나이 및 그동안의 성실한 부분, 잘못이었던 점을 알게 된 점등 정상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겨우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바로 검찰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 본건 범행은 피의자가 동성인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재차 배를 만져 문제가 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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