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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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09-24 | 조회수 73 | 글번호 : 756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사업체에 알바로 면접을 보기로 약속하고 온 사이였습니다. 보통의 면접처럼 잘 진행이 되었다가, 실제 업무상 이루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다가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발생되는 상황을 보는 실무 면접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고 그저 실무상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그저 덤덤히 받아들였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아니었던 점이 문제였으며, 차후 면접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면접실에 있던 CCTV 확보를 위해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고 당시 모습을 같이 지켜보던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억울하다고 하였지만, 선임 이후 심층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관계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었고, 실제 면접실에 있었던 접촉에 대해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니 실제 접촉이 있었고, 그 정도가 상담 시 말했던 부분과 매우 상이하는 바,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전, 동종의 전과도 이종 전과도 없던 의뢰인이었기에 수년간 쌓은 경험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선처를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일정을 미루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었고, 전담팀을 필두로 정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루었던 조사 일정이 다가오면서 만들어진 자료와 실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하여 모의 답변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 중, 다행히도 합의 전문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끝냈다는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고, 조사 일정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동안 모든 정상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뢰인을 변호해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인 점, 면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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