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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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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2021-09-16 | 조회수 211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친구들과 즐겨 하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흔하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많은 게임이었기에 의뢰인 또한, 그런 흐름에 의해 상대방을 향해 채팅을 했지만, 그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들 만큼 강한 단어였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상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관련되었다면 이제는 성범죄 분야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까지 적용이 될만한 채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뢰인도 채팅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단어들을 사용하여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해야 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캡처한 자료들이 있었기에 부인하거나 다툼을 할 여지는 없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전담팀이 안내한 정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의뢰인은 소통하며 차근차근 만들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우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놓은 사건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했기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첫 조사 일정을 서둘러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정보들을 취합 후,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검토하였더니 상담 시 게임 내에 채팅 내용이 의뢰인이 말한 부분과 일치한 점들이었기에 일부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선 변호사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상황을 이해해 준 피해자 덕분에 원만히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료들과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인 행동이었기에 이번 한 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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