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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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간
나.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
2021-09-10 | 조회수 161 | 글번호 : 754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어 현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약속한 장소에 서로 만나게 되었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서로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의뢰인이 좋아하는 술집으로 데려가서 술을 한잔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취할 정도는 아닌 상태에 적당히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자연스레 둘은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들어가 서로 키스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찰나, 여성이 구토를 하게 되어 분위기는 식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 헤어지게 되었고 여성과의 연락도 끊어져 며칠이 지난 이후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일정을 잡자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현명하게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고소인은 사실관계보다 더 많은 내용을 부풀려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그리고 진술 내용만으로 기초 사실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기에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전담팀에서는 고소장 및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야 했기에 투입되었고, 의뢰인과는 실제 당시 있던 일과 동선, 그리고 그 동선에 배치되어 있는 CCTV 등을 파악하는 미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배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사실 관계를 정리하며 첫 번째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했으며, 아닌 부분은 증거에 입각하여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이 모아지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루고 미룬 조사 일정이 며칠 안 남았을 때, 다행히 CCTV 및 고소장 등 자료들이 확보되었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마지막 진술 준비를 마치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준비한 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다투는 사건이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은 어쩔 수 없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조사를 마친 후,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CCTV 영상자료,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마시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②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살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액반응 음성, 콘동 성분, 마약, 수면, 마취제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떄,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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