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강간치상
나. 유사강간

혐의 없음
(공무원)
2021-09-06 | 조회수 135 | 글번호 : 752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던 사이였지만, 서로 힘든 부분을 도와주면서 그 누구보다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의 끝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서로 작은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일어나 헤어지게 되었지만, 감정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헤어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여성은 결국 자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걸려온 경찰서 수사관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자신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기에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감을 깨닫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갖춘 저희 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곧바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른 사기업과 달리 직장에 이런 일을 숨기면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며, 고소장 및 수사관이 기초 사실에 의해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기억나는 부분을 모두 시간대 별로 정리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사귄 탓에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지만, 강간이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었기에 최대한 그 부분에 집중하며 수사기관에서 보내 줄 자료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고소장 및 자료들이 도착하였고, 그동안 전담팀과 함게 정리해온 내용들과 비교하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준비한 자료들을 베이스로 만들어가며, 수사기관 첫 조사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간 의뢰인은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언해 주면 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곧바로 전담팀에서는 피신 조서를 확보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부을 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지만,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90일 이내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한 번 더 사건을 살펴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도 불송치 결정은 되었지만, 피해자의 이의 제기로 인해 검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은 송치되었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울 풀기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수차례 연락한 점, 피해자가 귀가 시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출한 점이 보인다.

○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리분별력 및 판단력, 행동능력이 정상 범주에 현저히 이탈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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