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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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21-09-01 | 조회수 187 | 글번호 : 750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뒷모습의 여성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찾아오셨습니다. 현행범 체포되어 간단하게 조사를 받을 시 제출했던 휴대폰에서 다른 장소에서 찍은 추가 영상이 나오게 되어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끼게 되었고 수사관조차 처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포렌식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을 끝으로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이번 사건 담당하는 수사관하고 접촉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과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휴대폰은 포렌식 작업 즉 복원 작업을 거쳐 추가 촬영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였으며, 그 후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촬영된 영상물과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기에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현행범 체포 장소와 다른 곳에서도 영상및 사진들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당시 현행범 체포시 진행했던 조사 내용을 확보해야만 했으며, 실제 촬영된 영상물들의 개수 등을 정확히 특정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진행에 대하여 특정된 피해자 외에 추가 촬영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조급하지 않게 추가조사 및 검찰 송치 전까지 양형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고 아울러 최우선으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신고 시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끝나고 복원된 휴대폰에는 다행히도 추가 영상물은 없었기에 현재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 합의까지 무사히 끝나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 자료와 합의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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