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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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21-08-27 | 조회수 261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경찰이 연락하게 되면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 전날까지 두려움에 떨다가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은 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경험해본 경찰서와 술에 만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던 행동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과 자책에 빠졌던 의뢰인에게 방문상담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사건에 대한 진행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차후 새롭게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첫 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피신 조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울러, 바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합의 전문팀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잃었던 기억들이 차츰 회복되면서 그에 관련되어 반성문 등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양형자료를 같이 만들어가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 전문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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