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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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1-08-27 | 조회수 304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SNS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뜻이 맞아 현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만나 서로 술을 마시고 메신저에 대화보다 더 깊은 대화들을 하다보니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고 코로나로 인해 늦은시간 갈 수 있는 술집이 없다보니,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집으로 이동하여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서로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그런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휴대폰을 보자고 하였지만, 겁이난 의뢰인을 숨기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더욱 의심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이동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었고 관계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근처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사건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카메라 등 기기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은 경찰에서 압수하였기에,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에 휴대폰 복원 이후 조사가 잡힐 예정임을 그동안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조사를 받기 전 할 수 있는 부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 자료 샘플과 안내를 마치면서 자료 준비를 같이 도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합의 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로 인해 접촉은 쉽지 않았고, 심지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의지도 있었기에 최대한 자극을 주면 안 되었습니다. 천천히 설득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저희에 마음이 통했는지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서로 만족할 금액으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고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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