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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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 2명)
2021-07-26 | 조회수 653 | 글번호 : -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분위기 탓일까, 평소 마시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만취가 되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고 깨어나니 경찰서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수사관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너무나 당황한 상황인 의뢰인을 본 수사관은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우선 집으로 돌려보내고 차후 조사 일정 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간 의뢰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 잘못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시에도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기억만 있고, 실제 그런 행위를 한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없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술집에 cctv 여부 확인부터 시작해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전담팀이 투입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첫 조사 일정이 오기 전, 끝내야 했기에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니,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누가 보아도 추행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기에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첫 조사 일정을 앞당기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위해 정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안내를 드리게 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해 했던 행동이었지만, 정당화될 수 없기에 그 이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모든 혐의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쉽게도 첫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합의 과정이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설득한 결과 검찰 처분 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검찰에 처분 보류 요청을 통해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 및 합의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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