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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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간
나. 준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6-21 | 조회수 638 | 글번호 : 1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1차에 이어 2차까지 마신 후 3차를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갈 수가 없게 되자, 모텔에서 술을 사다 마시자고 이야기하고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술로 인해 토를 하게 되어 화장실에 데려다주었고, 씻어주면서 서로 눈이 맞아 동의하에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다음에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지만, 이후 연락은 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관계뿐만 아닌 전, 후 사정도 파악을 해야지만, 사건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안은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부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기에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 또한,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첫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으며, 확보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주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담당 수사관과 약속한 날짜가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며, 긴 조사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범죄 전담팀은 조사 내용이 담긴 피신 조서를 요청하여 받은 다음, 그동안 준비한 증거자료들과 조서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검찰에 송치하면 안 되다는 내용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변호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분당 경찰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에 모습 및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후같이 나오면 보였던 모습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실 미약이 아니었던 점을 주장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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