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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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06-14 | 조회수 804 | 글번호 : 729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서로 카페에서 만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호감 있게 피해자를 지켜보던 의뢰인은 그날에도 공부하는 중간마다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접근하게 문제였고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피해자는 화를 내며, 카페를 떠났고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고 조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가 있기 전, 의뢰인과 함께 입장에 대해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추행을 할 목적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속마음과 달리 현 법 조항에서는 그것을 추행이라고 보기에 처벌을 최소화하자는 방향으로 정하게 되었고, 방향을 정한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고,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 안내를 아울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조사를 받기 전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첫 조사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의견서가 만들어지고 있을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게 되었고,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지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주시길 바라며 변호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최근 10년 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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