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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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21-05-20 | 조회수 843
   
 
의뢰인은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취미로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동호회 모임으로 산에 오르고 내려와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단체 사진을 찍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이 카메라 구도를 잘 못 잡고 있자, 카메라에 대해 지식이 있던 의뢰인을 고소인에게 다가가 뒤에서 구도를 잡아 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으나, 며칠이 지나 당시 사진을 찍었던 고소인이 개인 톡을 보내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 인정하냐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그런 적이 없던 의뢰인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며, 고소인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라며 의뢰인을 몰아세우던 고소인은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하며, 톡을 중단하였고 그런 모습에 당황하며 그냥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경찰에서 고소인을 아냐고 물어보면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하려 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인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무혐의를 다투게 되는 강제추행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매우 높아진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숨만 쉬어도 벌금형을 받던 다른 성범죄 사건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실형이 나올 정도로 그 기준은 매우 높아졌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던 부분도 몇 배를 더 노력해야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법무법인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보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카메라 앵글만 잡아주었지,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앵글을 잡아줄 때에도 혹시나 오해할 부분이 생길 수 있기에 조심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첫 조사 전이기에 우리는 사실관계들부터 파악하였고, 아울러 수사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 및 기초 사실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은 최대한 연기 시키고, 사실 관계를 타임라인 별로 정리해야 했으며, 당시 주변 동호회 회원분들에 증언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료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고 첫 조사 시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되 아닌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명하였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근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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