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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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
구속 영장 기각
2021-05-18 | 조회수 796 | 글번호 : 1
   
 
의뢰인은 다수가 사용하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친구를 구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나, 실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호감이 가고 술을 마신 탓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더는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색해진 둘은 술을 그만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으며,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경찰이며,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냐며, 간단하게 묻고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잡은 날짜에 혼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지만, 조사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고, 모두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당당하게 첫 조사 시 강하게 부인하였고, 수사관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의뢰인을 보고는 알겠다 하고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을 시, 의뢰인의 말을 믿고 진행하였지만, 첫 조사 피신 조서 등에 나와있는 수사관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은 이번 사건 부인을 하게 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 보였습니다. 그런 점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설득하면서 사건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수사관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음날 경찰서로 올 것인지, 아니면 법원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 확인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알아야 하였기에, 수사기관을 통해 영장 청구서를 확보해야 하였고, 다음날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본 성범죄 전담팀은 빠르게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생길 일에 대하여 기각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이 안되어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들과 의견서 등을 가지고 다음날 관할 법원으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번 사건 관련하여 의뢰인은 구속이 되지 말아야 하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 주시기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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