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등
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2021-05-12 | 조회수 1,006 | 글번호 : -1
   
 
의뢰인은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여성과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서로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헤어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이를 알게 된 보호자는 화가 나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모르며, 일상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법적 보호자, 즉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왜곡이 많이 되어 신고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제 신고 내용부터 파악해야 하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나누면서 첫 조사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강압이 있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가진 부분인지는 죄질 등 향후 처벌에 대해 달라지기에 부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기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안내하게 되었고, 성실히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조사를 마치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이었기에 기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 구속 기소 처분되어 재판을 준비하면서 검사는 구형을 실형으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론 하였고 이후 선고 기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