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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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05-07 | 조회수 787
   
 
의뢰인은 저녁 근무를 마치고 자주 가는 바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시는 것이 그동안의 힘든 업무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들리게 되었고, 회식 특성상 술을 자제할 수 없던 분위기였기에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에 만취가 되어 바에 가게 되었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르바이트생(피해자)을 보고 인사를 하려 했으나, 몸이 비틀 거리며 껴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던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되었지만, 술에 만취되어 조사를 받을 수 없던 의뢰인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그리고 바에 있던 CCTV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술에 만취되어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시 말했던 포옹 정도라고 말했던 부분과는 달리 의도적인 부부들이 다분히 보였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자세히 안 난다는 취지만으로 무혐의를 다투기에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최소화해야만 하였고 올바른 사건 진행을 위해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기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첫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은 의미가 없었기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인정해야만 하였고, 인정하는 사건은 빠르게 진행하기에 합의를 위해 송치 일정을 미루며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사건 합의 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로 인해 접촉은 쉽지 않았고, 심지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의지도 있었기에 최대한 자극을 주면 안되었습니다. 천천히 설득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저희에 마음이 통했는지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서로 만족할 금액으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고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법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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