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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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21-04-26 | 조회수 1,049 | 글번호 : -1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여러 건물을 돌면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도 자신이 자주 가던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주변을 보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급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CCTV에 모습이 찍히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을 특정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의뢰인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체포는 안 하고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첫 조사는 휴대폰 복원 작업이 끝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촬영을 많이 해왔기에 복원이 되어 나온 영상 개수는 예상을 넘어 매우 많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에 어려운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고되었을 시 특정된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를 진행하여야만 하였고,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죄질이 매우 안 좋기에 수많은 양형자료들을 만들어야만 하였고,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다툼이 없던 사건이었기 게 추가 조사는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최대한 연기시킬 수 있게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 공판기일 때에도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숫자, 사건의 죄질 등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당연히 기소가 될 사건이었지만, 합의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득은 계속되었고 다행히도 선고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서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도 같이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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