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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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4-16 | 조회수 860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시간 지인 관계로 지내다 최근에 돈과 관련되어 다툼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낸 시간이 길었기에 이대로 관계를 망치기 싫어 술을 마시며 오해를 풀자고 하여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고소인이 거실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걱정되어 일으켜 방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며 따지며 자신을 추행했다고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고 맞 대응하였고 그렇게 다시 다툼이 일어나 더는 대화를 하기 싫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속 돈을 갚지 않는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며 당황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일 경우, 우선 적으로 봐야 할 것은 기초 사실에 의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첫 조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조사에 대비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기억은 생생하였기에 시간별로 당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수사관들은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해 만들어진 수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으로 신분이 정해진 의뢰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도 중요하였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동행하여 질문 요지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강원춘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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