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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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1-04-15 | 조회수 1,086 | 글번호 : 1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자신이 이상형으로 느끼던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의해 자제력을 잃었던 의뢰인은 평소 외로움으로 인해 공허했던 마음을 달래고자 조금씩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되었고 술을 한잔 마실 때마다 그 정도는 더해지고 마지막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별일 없던 것처럼 지나갔지만,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고소당했다는 내용과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당시 보냈던 메시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부인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겠다고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조 사전 수사관에게 인정한다는 취지에 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아울러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만들어가며 첫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며 선처를 바라게 되었고, 피해자는 화가 매우 나 있었기에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검찰로 송치되며 사건을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합의를 위해 처분을 연기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정 연기는 어려웠기에 검찰에서는 기한을 정해주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합의 전문팀에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검찰에 기한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본 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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