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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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군검찰)
2021-03-31 | 조회수 84 | 글번호 : 709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취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모습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이었고, 의뢰인은 그런 모습이 재밌다고 여겨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긴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하였기에 평소 자제력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 성적인 부분보다 웃기다는 감정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 아닌 도로변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급하게 와서 촬영한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삭제해 주길 부탁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가던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속옷과 기타 정황들을 참작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당시 사진을 지우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인들과 달리 직업 자체가 군인 신분이었기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접수되더라도 헌병대로 이첩되었고 일반 민간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보다 군 수사기관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군대라는 성격상 폐쇄적인 곳이고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도 없는 곳이기에 만약 군 수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줘집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군대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와 사례들을 이용하여 빠르게 대응해 나갔고 실제 촬영이 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혐의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 안내를 통해 정상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시간을 흘러 합의 전문팀에 의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합의서 및 그동안 만든 양형자료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제1군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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