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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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소지
혐의 없음
2021-03-17 | 조회수 1,208 | 글번호 : -1
   
 
의뢰인은 커뮤니티 이용자로 어느날 올라온 게시물에 링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제목에 게시물을 클릭해보니 메가클라우드로 안내되는 주소가 보이게 되었고 이를 클릭해서 보니 압축 파일이 하나 있었기에 자신이 이용하는 계정으로 자료를 받아보았고 커뮤니티 성격상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게다는 의심에 바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달되었다는 것과 회원가입 기록이 있었기에 음란물 단속에 수사협조를 하던 메가클라우드 회사는 한국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고 이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단속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020년 3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물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 클라우드` 본사 측이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죄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메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15GB라는 용량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SNS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수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 단속 사건을 통해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를 받는 상황을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만약 이런 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알지 못할 경우 초반 대응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삭제를 했고 찾아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가클라우드에서 보내준 정보로만 보면 인정되는 사실은 링크에 접속한 이력등이 있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하였고, 첫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하고 아닌 부분은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했기에 첫조사에 수사관이 하는 질문을 잘 듣고 답을 하게 되었으며, 동행한 변호사님은 그 질문내용을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술에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 링크에 접속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다운은 받지 않았음을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을 근거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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