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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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소년보호처분
2021-03-16 | 조회수 666 | 글번호 : -1
   
 
의뢰인은 수많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그동안에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 모르게 했던 행동이었으며, 성에 관련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단순 사진에 관련되어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인터넷 사이트 올리며, 지인 능욕 같은 부분으로 익명의 다수에게 자랑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제 삼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제야 의뢰인이 저지른 부분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연락하며 피해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지인 능욕이라는 딥페이크나 사진 합성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며,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라는 강한 처벌이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지인 능욕에 대한 부분이며, 20년도 새롭게 신설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만큼 그에 관련되어 사례는 다른 성범죄들보다 부족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에 대해 집중하며 더 꼼꼼히 보는 사건이었기에 변수가 그 무엇보다 많아 신경을 더 써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았고 모두 미성년자이었기에 합의는 법적 보호자를 통해 해야만 하였으며,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당사자인 피해자들보다 감정이 더 복잡하고 분노하는 그 수치가 남다르기에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어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몇 차례 조사를 받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양형자료를 만들어가며 사건을 대응하였고, 일반 형사재판부로 사건이 진행되면 안 되기에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죄드리며 설득하던 합의 전문팀에서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합의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의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교육시간 20시간, 상담 20시간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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