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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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1-03-11 | 조회수 61 | 글번호 : 702
   
 
의뢰인은 우리가 흔히 이전에 한번 씩 들어보던 바바리맨이란 노출증 환자였습니다. 약물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있던 중, 사건이 있던 날에는 약을 먹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다시 또 일어난 성적충동으로 인해 한 중학교 앞에서 안좋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중학생 등 근처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주변 CCTV를 통해 범죄 행위가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였기에 현행범 체포 통지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불구속 수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구속수사는 면하고 추가 조사가 있을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합의에 대해서는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진행하기 힘들었지만, 양형자료 등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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