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혐의 없음
2021-03-11 | 조회수 107 | 글번호 : 701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에 취해 며칠째 술집을 돌아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헌팅 포차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게 되어 지인들까지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지인들은 아니었으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전부터 폭력과 안 좋은 행동들을 일삼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술을 마시다, 술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술을 추가로 구매하려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계산을 하려고 하다 지갑을 찾지 못하게 되자 여성이 대신 지갑을 꺼내주려 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 뿌리치며 다툼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두 사람을 찾으러 나온 지인들은 다투는 모습에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뢰인을 다수가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맞은 의뢰인은 이들을 신고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난 후,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숨만 쉬어도 벌금형을 받던 사건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실형이 나올 정도로 그 기준은 매우 높아졌고 처벌을 낮추기위해 노력하던 부분도 몇배를 더 노력해야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법무법인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보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기에 빠르게 사실 관계들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폭행 신고 후 보복성 고소로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되었으며, 사실관계들과 피신 조서 등을 참고하여 대응해 갔습니다. 이전에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하였으며, 특수 폭행 사실 관계 및 피해 사실도 간략하게 정리하여 추가 서면 제출로 인해 보복성 고소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같이 가자며 피해자에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부인한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에 불과하고 다른 추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