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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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1-03-08 | 조회수 129 | 글번호 : 700
   
 
의뢰인은 친구들과 약속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에 홀린 듯 그 여성을 쫓아가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들고 찍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던 것과 달리 안 좋은 행동을 하던 모습을 보았던 주변인들은 급히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휴대폰을 압수 당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과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휴대폰은 포렌식 작업 즉 복원 작업을 거쳐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였으며, 그 후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실제 촬영을 하였는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영상과 사진들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당시 조사했던 내용을 확보해야만 했으며, 실제 촬영된 영상물들의 개수 등을 정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특정된 피해자 외에 추가 촬영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조급하지 않게 추가조사 및 검찰 송치 전까지 양형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고 아울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신고 시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끝나고 복원된 휴대폰에는 다행히도 추가 영상물은 없었기에 신고된 피해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 합의까지 무사히 끝나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 자료와 합의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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