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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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없음
2021-03-04 | 조회수 125 | 글번호 : 114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힘든 부분을 챙겨주다 보니 호감이 생겨서 자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된 날짜에도 비슷하게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평소 느꼈던 감정과 달랐기에 둘은 모텔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려 모텔에서 마실 술을 사고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며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으로 인해 냉랭한 상태로 있다 며칠 지난 후 조사 일정을 잡자는 수사관의 연락으로 고소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찾아 인정하면서 아닌 점들을 반박해야지만,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둘 다 오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철저하게 수집해야만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이었기에 이미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의뢰인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몇 번의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등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리며 변호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정신이 있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고소인은 주취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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