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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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선고유예
2021-03-02 | 조회수 66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 했지만, 집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된 모습을 본 동기 중 한 명이 근처 찜질방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수면실에 두고 나오면 별문제 없을 거 같아 동기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수면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다, 찜질방 직원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도 술에 만취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자 자신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수사관에게 물어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깨어난 날에 바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숨만 쉬어도 벌금형을 받던 사건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실형이 나올 정도로 그 기준은 매우 높아졌고 처벌을 낮추기위해 노력하던 부분도 몇배를 더 노력해야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법무법인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보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 블랙아웃 상태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방향을 정해야만 하였으나, 기존 사건들과 달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게 되었고 모든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반성의 모습들이 단발성이 아닌 것과 현재로도 피해자에게 기회만 되면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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