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아청 강제추행
나. 공용물건손상
다. 업무방해

기소유예
2021-02-15 | 조회수 938 | 글번호 : 687
   
 
의뢰인은 지방 출장 중 거래처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기억을 잃어버리고 깨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수사관은 깨어난 의뢰인을 보고 정신이 드는지를 물어보고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동 중에 코로나로 인해 열 체크 검사하는 곳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말입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던 의뢰인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검사하는 곳 근처 CCTV에서 자신이 하던 행동을 보던 의뢰인은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조사를 간단히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고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찾아보다가 저희 법인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추행에 대한 혐의가 같이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술에 만취된 점을 미루어 보아 심신미약이란 부분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동ㆍ청소년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 등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술에 만취되어 이뤄진 실수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무심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다가는 다른 혐의와 함께 가중 처벌되어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경험해본 경찰서와 자신이 모르던 술에 만취해서 했던 행동들로 인해 심한 두려움과 자책에 빠졌던 의뢰인에게 방문상담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사건에 대한 진행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차후 새롭게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첫 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피신 조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울러, 바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합의 전문팀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잃었던 기억들이 차츰 회복되면서 그에 관련되어 반성문 등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양형자료를 같이 만들어가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 전문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본건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각각 참작하기로 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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